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833    추천:23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4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8 현대차 노조 개혁보다 실리 선택... 이경훈 후보 당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0 2 1457 265 377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중도·실리 이경훈 재집권  - EBN EBN 2013-11-09 3 1430 257 376 제네시스 4행시로 홍보효과 노린 현대차, 네티즌 공격에 '곤욕'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1-08 3 1476 270 375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추가 채용…수백명 규모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1-08 3 1533 254 374 현대차 정몽구의 품질경영(?), 소비자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  - 빅뉴스 빅뉴스 2013-11-07 3 1914 246 373 자동차 소비자 피해 알고보니…현대차 적고 쌍용차 많고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07 2 1329 220 372 현대차 간부노조, 지부장 선거 후 바로 편입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2232 240 371 현대차노조의 반란... 하부영 후보 결선 투표 진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1501 236 370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이경훈·하부영 결선투표 - 뉴스1 뉴스1 2013-11-06 1 1633 227 369 실리` 선택한 현대차 노조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06 1 1159 210 368 새누리당의 전교조 편들기... 세상에 이런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191 244 367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40 290 366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05 1 1407 249 365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혐의자 영장 또 기각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1-05 1 1144 237 364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04 1 1596 237 363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 한겨레 한겨레 2013-11-04 1 1310 243 362 수출차 쌓인 현대차 울산공장 -뉴시스 뉴시스 2013-11-04 1 1263 239 361 현대차 1조 부담? <한국경제>의 이상한 셈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4 1 1212 256 360 쉿!~" 현대차 [연비 뻥튀기]…미국은 [보상], 국내는? - 뉴데일리 뉴데일리 2013-11-03 1 1339 277 359 현대차 노조 "조합원 월 47시간 노동 단축"  - 뉴스1 뉴스1 2013-10-31 1 1356 260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