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59    추천:38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6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 현장21 105회 PIP교육의 진실 sbs 2013-06-05 0 2119 401 97 현대차 망가지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06-05 0 1688 408 96 박명순 위원장 노동자 이야기 경청하라"  -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2013-06-03 0 1694 363 95 퇴출프로그램 ‘PIP' 실태 보고- SBS 현장 21 (105회) 2013-06-04 정년 60세 2013-06-03 0 1823 366 94 귀족노동자로 조롱받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시간은  - 레디앙 레디앙 2013-06-03 0 1761 342 93 현대車, 정규직 확대속 '하루살이' 촉탁직도 증가>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6-03 0 1918 368 92 완성차 5사, 5월 74만6444대 판매.. 전년비 7.5% 증가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6-03 0 1506 339 91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조직력 확장 ‘박차’  - 뉴스1 뉴스1 2013-06-03 0 1590 342 90 롯데·지에스·현대차·에스케이·두산, 내부거래 비중 지난해 더 늘었다 -  한겨레 한겨레 2013-06-02 0 1492 323 89 UN 인권보고관, 현대차 철탑농성장 방문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541 324 88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686 352 87 현대차 전주공장 기성회, 2교대 근무 도입 촉구 뉴시스 2013-05-31 0 1689 341 86 현대차 간부 노조 결성 환영… 연대 의사 밝혀 울산매일신문 2013-05-30 0 1573 327 85 20대 그룹 사외이사-공정위]6개 그룹에 12명 포진… 현대차에 7 CEO스코어데일리 2013-05-29 0 1504 335 84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 오마이뉴스 2013-05-28 0 1589 338 83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에 대화 공식요청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28 0 1719 360 82 현대차 "주말 특근 재개"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05-24 0 1686 371 81 현대차 노조, 하청업체 일 떠넘기기 일상화 MBN MBN 2013-05-24 0 1893 383 80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2013-05-23 0 1773 395 79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프레시안 2013-05-22 0 1712 41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