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516    추천:150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서울파이낸스 2016-02-10 0 540 188 1217 [특징주]인포뱅크, 애플·현대차 스마트카 협업..솔루션 개발 부각↑ 아시아경제 2016-02-02 0 567 154 1216 현대 기아차 2015년 경영실적 발표"신차 효과 봤다" 뉴스투데이 2016-01-28 0 489 161 1215 현대차, 수익성 감소 대신 배당성향 큰 폭 증대 뉴스투데이 2016-01-28 0 459 141 1214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한달만에 2000대 팔았다 헤럴드경제 2016-01-28 0 482 140 1213 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504 145 1212 현대차 지난해 매출액 91조 9,587억 “세계5위 굳혔다!” 브레이크뉴스 2016-01-27 0 457 139 1211 현대차, 환율효과·고급차로 ‘명예회복’ 한다 아시아투데이 2016-01-27 0 427 135 1210 사상최대 매출 기록하고도...신흥국 통화약세에 발목잡힌 현대차 메트로신문 2016-01-27 0 458 148 1209 증권가 "현대차 4분기 실적 기대 못미쳐"…목표가 줄하향 이데일리 2016-01-27 0 415 124 1208 현대차 소형신차 2종 출시·SUV 증산…中시장 공략 연합뉴스 2016-01-27 0 426 119 1207 현대차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에 올해 전망 엇갈려 초이스경제 2016-01-27 0 427 129 1206 현대차, 환율·신차 효과로 올해 이익 증가할 것 - 유진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2016-01-27 0 431 130 1205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경향신문 2016-01-25 0 482 150 1204 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연합뉴스 2016-01-25 0 548 156 1203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2 528 150 1202 법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처분 병사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전자뉴스 2016-01-25 0 527 174 1201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2016-01-25 0 482 163 1200 오피니언 ‘세치 혀’ 제주신보 2016-01-24 0 527 156 1199 인도로 달려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올해 50만대 이상 판다 초이스경제 2016-01-24 1 587 201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