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09    추천:386 2015-12-14 08:50:37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13 08:32|수정 : 2015.12.13 16:49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도관 동파가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A 씨가 수도관 동파로 인한 수리비 92만 원을 달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얻어 입주했는데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자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줬습니다. 2년이 지나 다른 집으로 옮기려던 A 씨에게 집주인은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1백만 원은 집 수리 비용이라며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A 씨는 실수로 부순 전등 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은 지급받아야 한다며, 받지 못한 보증금 1백만 원 가운데 전등수리비 8만 원을 뺀 92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베란다 격실이 홑창인 탓에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A 씨 동파가 났을 때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48 4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0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37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4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1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4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0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98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47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3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89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67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28 39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5 369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2 37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2 3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6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08 3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4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3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