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일보 조회수: 458    추천:110 2015-12-14 09:04:11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김청환 기자수정: 2015.12.13 20:00등록: 2015.12.13 20:00 의무병에게 대신 주사를 놓게 하거나 약 처방을 하도록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직 군의관 한모씨가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2014년 4월 ‘국방의료관리체계 사용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소속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했다. 또 병세가 약한 환자에게 약 처방도 의무병이 대신하게 했다. 결국 한씨는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7일 동안 한씨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422 142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343 104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312 114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291 104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314 120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295 102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306 101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313 107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265 94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258 102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282 111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270 101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291 96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319 106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333 113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292 120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459 110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296 117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369 124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385 109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