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1203    추천:364 2015-12-14 09:29:22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입력 2015.12.14 (07:43) | 수정 2015.12.14 (08:52)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결별 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는 54살 김 씨의 불륜 상대였던 36살 여성은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인 1억 7천5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그 약속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김 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만나 사귀게 되면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 여성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했다며 아파트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아파트를 사줄 당시 김 씨가 본처와 결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과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입력 2015.12.14 (07:43) 수정 2015.12.14 (08:52) 단신뉴스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결별 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는 54살 김 씨의 불륜 상대였던 36살 여성은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인 1억 7천5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그 약속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김 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만나 사귀게 되면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 여성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했다며 아파트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아파트를 사줄 당시 김 씨가 본처와 결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과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48 4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0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37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4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1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4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0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98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47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3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88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65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26 39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3 369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1 37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1 3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6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08 3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4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3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