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03    추천:348 2015-12-14 14:17:16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the300]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 공무해외출장법 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박용규 기자 | 입력 2015.12.14. 13:47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 공무해외출장법 제정안 발의] 공무원들의 '주먹구구' 해외출장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대상 공무원과 업무범위도 늘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들의 공무해외여행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출장전 10일전까지만 출장을 허가 받으면 됐다. 국외 출장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귀국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5.9.29/뉴스1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년단위로 공무해외 출장 계획을 세우게끔 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령하에서는 출장건별 승인이 이뤄졌지만 제정안에서는 연간단위 출장계획을 세우고 부처간 중복 발생등을 사전에 조율하라는 것이다. 해외공무출장 사전사후조치도 정비 및 강화됐다. 공무해외출장 사전 절차로 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귀국후 30일 이내 제출하면 되던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역시 7일로 줄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관리할 국외여행 사후관리자도 지정해야 한다. 변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외출장 관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것이 작년 국회 결산심사 등에서 확인됐다"면서 "공무해외출장 제도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48 4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0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37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4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1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4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0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98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47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3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88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65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26 39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3 369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49 37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0 3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4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05 3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2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1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