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190    추천:353 2015-12-14 14:20:28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野 분열 법안 외면' 질타..법안 지연 따른 비상상황 인식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 우회적 강조 "구조조정 안 하면 큰 위기..대량실업으로 이어져" "한바늘로 꿰맬 것을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제때해야 헛고생 안해" 연합뉴스 | 입력 2015.12.14. 13:46 | 수정 2015.12.14. 13:51 '野 분열 법안 외면' 질타…법안 지연 따른 비상상황 인식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 우회적 강조 "구조조정 안 하면 큰 위기…대량실업으로 이어져" "한바늘로 꿰맬 것을 열바늘 이상으로 꿰매…제때해야 헛고생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 등 분열의 늪에 빠진 야당이 입법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이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렵게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핵심법안 논의 실종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해당법안 처리지연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표면상 국회를 비판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과 입법외면 현상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입법 논의 실종 현상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및 해고의 상황까지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하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좀비 기업'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공개석상에서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위기'로 묘사하고,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기업활력제고법을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둔화 및 수출 여건 악화를 거론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 타이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입법실기에 따른 부작용을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비유하면서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가 있고, 헛고생을 안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48 4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0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37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4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1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4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0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98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47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3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88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65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26 39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3 369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49 37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0 3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4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05 3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2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1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