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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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9 11: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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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
링크 #1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4605, Hit:471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입력 2014-09-22 21:01 수정 2014-09-22 22:15
[앵커]
피케티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와 가진 피케티 인터뷰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피케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다며 운을 뗐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자본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담뱃세 등 간접세는)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낫습니다.]
또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라고 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론 한국의 세수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조세정책이 실현되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전세계 피케티 열풍과 논쟁 입력 2014-09-22 ㅣ 최종 수정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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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이지은 / 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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