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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조회수: 1189 추천:363 |
2015-12-19 11:5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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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
링크 #1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4606, Hit:517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입력 2014-09-22 21:00 수정 2014-09-22 22:14
[앵커]
그런데 피케티 열풍만큼 논쟁도 뜨겁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부자증세 여부입니다. 피케티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결국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상대로 논쟁이 발생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층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피케티는 21세기에도 '레미제라블 시대'만큼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법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최고 80%의 누진세율과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해법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논란입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큰 소득을 자본화해서 세습을 하게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충격에 대한 고려,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피케티는 앞으로 한국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전세계 피케티 열풍과 논쟁 입력 2014-09-22 ㅣ 최종 수정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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