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민중의소리 조회수: 1190    추천:332 2015-12-22 14:51:53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링크 #1 : http://www.vop.co.kr/A00000973297.html, Hit:496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가-가+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12-21 10:41:02 이 기사는 현재 119건 공유됐습니다. 고공농성장을 돌며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검찰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일 울산지검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국민고발인단 등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임직원, 사내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2010년, 2012년, 2013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8일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주지검, 울산지검은 금속노조가 2010년 8월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등 23명과 사내하청업체 사장 95명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은 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국민고발인단이 2013년 고소·고발한 사건 역시 무더기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전 이뤄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용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사·행정 사건의 불법과 형사 사건의 불법은 다르며 형사 사건 불법 판단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기도급이 아니라 휴일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거나 정규직 결원을 급하게 대체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사용한 사례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갑한 사장 및 현대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 “최씨는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ㆍ지휘를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1년 9월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19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013년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민사·행정 재판에서 불법 판정이 나면 곧바로 형사처벌에 나선 검찰이 재벌의 노동착취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두 사건을 나누고 있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쿠데타 내란범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필적될만한 치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43 4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45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32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299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6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69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85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94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43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9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84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61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21 39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79 368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45 37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36 3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0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399 3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58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87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