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545    추천:170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1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8 퍼온 글---흉기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7%폭락..[2] 퍼온 글 2016-01-16 0 547 181 1157 퍼온 글---흉기 쓰래기 증권사에서 올해는 무조건 망가진데유ㅠㅠㅠ재고가 싾여있데나 퍼온 글 2016-01-16 0 533 170 1156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6 0 512 167 1155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6 0 513 150 1154 퍼온 글---빨리 파슈.증권사에서 흉기 올해도 망가진데유ㅠㅠㅠ 백대 퍼온 글 2016-01-16 0 556 153 1153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2] 퍼온 글 2016-01-16 0 506 166 1152 인도 파트너·현지 공장 찾아 발로 뛴 대기업 CEO들 조선비즈 2016-01-16 0 474 144 1151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482 134 1150 현대차, 국내선 값올리고 미국선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472 142 1149 [원·달러 환율 1200원 시대]수출·소비자물가 달성 청신호될까 아시아경제 2016-01-11 0 436 152 1148 기아차, 2분기 이후 양호한 실적 흐름 회복 예상 서울경제 2016-01-11 0 456 143 1147 주간한국] 현대차, 동급 최고수준 연비 '아이오닉' 공개"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 주간한국 2016-01-11 0 502 154 1146 현대차, 휴일·휴식축소로 생산량 만회 울산제일일보 2016-01-11 0 530 140 1145 현대기아차, 중국 선방 이유있네 FNTIMES 2016-01-11 0 496 145 1144 [단독]163층 부르즈 칼리파-아마존돔 설계社, 한국인 지휘아래 현대차 신사옥 짓는다 동아일보 2016-01-11 0 666 146 1143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종합) 연합뉴스 2016-01-08 0 496 151 1142 현대차, GE로부터 현대캐피탈 지분 매입 완료 FNTIMES 2016-01-08 0 495 153 1141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헤럴드경제 2016-01-08 0 533 155 1140 로이터·소로스가 어떤 진단했기에...중국증시 더 긴장? 초이스경제 2016-01-08 0 554 158 1139 [오동희의 思見]삼성-현대차 발목잡기와 손숙오의 비거 해법 머니투데이 2016-01-08 0 640 187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