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373    추천:110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1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8 현대차 내수 점유율 40%선 붕괴, 현대기아도 최저 아시아경제 2016-01-08 0 328 125 1137 현대차, 올해 '314전략'으로 中시장 공략…판매목표 112만대 아시아경제 2016-01-07 0 284 98 1136 [문답]이원희 현대차 사장, "올해 505만대 초과달성하겠다" 머니투데이 2016-01-08 0 344 104 1135 BMW 수입차 판매 1위…명성·자존심 지켜 메트로신문 2016-01-07 0 348 132 1134 "BMW 자존심 지켰다"…벤츠 누르고 7년 연속 수입차 '1위' 미디어잇 2016-01-07 0 370 96 1133 불가역적인... 시사경제퀴즈 2016-01-07 0 331 110 1132 현대·기아차 12월 중국서 21만4828대 판매 일간투데이 2016-01-06 0 297 94 1131 퍼온 글--질권 설정이란... 퍼온 글 2016-01-06 0 969 81 1130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05 0 276 83 1129 세계 억만장자 70% '자수성가형'…한국엔 왜 드문가? JTBC 2016-01-04 0 286 90 1128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JTBC 2016-01-04 0 270 85 1127 자동차시장 구조적 변화의 시기, 미래경쟁력 확보 집중 더 코리아뉴스 2016-01-04 0 257 91 1126 현대차, 2015년 496만대 판매…전년대비 1302대 증가 미디어펜 2016-01-04 0 265 91 1125 현대차그룹, 중국발 위기에도 800만대 넘겼다 아시아타임즈 2016-01-04 0 302 83 1124 정몽구 회장 "올해 판매목표 813만대"..지난해 대비 7만대 '후진' 시사저널 2016-01-04 0 339 114 1123 현대차 영업담당 신임 사장에 이원희 교통신문 2016-01-04 0 405 97 1122 현대차 시무식,20165.1.4 가져... 데일리연합 2016-01-04 0 288 93 1121 [신년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헤드라인뉴스 2016-01-04 0 298 106 1120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미래 경쟁력 확보, 813만대 판매 목표"(상보) 뉴스1 2016-01-04 0 311 126 1119 '48살' 현대차, 생일 잔치 없이 구슬땀 지디넷코리아 2015-12-30 1 377 128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