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390    추천:113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1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8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1인당 성과급 1500만원 안팎 조선일보 2015-12-30 0 349 138 1117 집중취재] 재벌家 반복되는 이혼사... 데일리한국 2015-12-30 0 801 117 1116 정의선 승계 ‘갈 길이 먼데’…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 처리 쉽지 않을 듯 이투데이 2015-12-30 0 294 112 1115 새해 한국 출시 전기차, 8할이 한국 배터리 쓴다.."세계점유율도 높이질 것" 전자신문 2015-12-29 0 341 121 1114 현대중공업 임협 타결…연내 교섭 마무리 노컷뉴스 2015-12-29 0 550 119 1113 현대중 이어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종합) 연합뉴스 2015-12-29 0 254 97 1112 "저유가 터널, 끝이 안보이네"..산유국들 너도나도 초긴축 연합뉴스 2015-12-29 0 270 92 1111 [Hot 이슈] 현대차 "불황엔 장사 없다" 성과급 줄이고 임금피크제 부분 확대 서울경제 2015-12-29 0 279 92 1110 현대차 노사, 임금피크제 합의안 도출…'내년부터 확대 시행' 미디어펜 2015-12-29 0 213 75 1109 현대차 임금피크제 확대 추진…노조 "합의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2015-12-29 0 230 87 1108 54년만에 1억대 판매…현대·기아차 연대기의 서막 미디어펜 2015-12-29 0 237 74 1107 기아차, 승용부문 현대차와 격차 좁혀 오토타임즈 2015-12-29 0 221 81 1106 마켓파워]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몸집 얼마나 커졌나 아시아투데이 2015-12-29 0 249 91 1105 [재계 3세시대 서막] 현대차그룹, 조용히 떠오르는 정의선…'소통 리더십' 눈길 EBN 2015-12-29 0 325 79 1104 울산의 두 얼굴…현대車·현대重 ‘달라도 너무 다른’ 노사 씨엔비뉴스 2015-12-29 0 284 77 1103 현대차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남은 과제는? 지디넷코리아 2015-12-29 0 246 86 1102 코스피 시총 100위 절반, 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 헤럴드경제 2015-12-28 0 322 100 1101 '장부가대비 주가' 금융위기 수준 추락 매일경제 2015-12-28 0 298 95 1100 현대차,현중, 임단협 협상결과 투표 중 연합뉴스 2015-12-28 0 367 118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2015-12-28 0 391 113 [first]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