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377    추천:111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1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8 삼촌 부양 조카의 유산 몫은? 법원 “기여분 25% 인정” 동아일보 2015-12-11 0 346 137 997 법원, 교회 내 탁구장·방과후 교실 등 복지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이라면 비과세” 국민일보 2015-12-11 1 384 135 996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조세일보 2015-12-11 0 493 119 995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TV조선 2015-12-11 0 327 126 994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2015-12-11 0 282 113 993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SBS 2015-12-11 0 356 111 992 [마켓워치]중국車시장 호조..현대기아 수혜 기대 세계일보 2015-12-09 0 297 99 991 스트레스·비만이 정상 배란 주기 깨뜨린다 조선일보 2015-12-09 0 328 110 990 배당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 러브펀드 2015-12-09 0 295 84 989 유럽 부양책 시원찮네..글로벌 증시 '실망감' 아이뉴스24 2015-12-04 0 267 92 988 中, 2045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12-03 0 249 78 987 팔순 바라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리더십은 ? 동양일보 2015-12-03 0 269 82 986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울산매일신문 2015-12-03 0 272 90 985 현대차, 2015년 하반기 영업직 인턴사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5-12-03 0 334 91 984 구매세 인하효과..현대기아차, 11월 中시장서 18만여대 판매 이데일리 2015-12-03 0 266 94 983 인도 신차 품질 베스트3는 현대차? 아시아투데이 2015-12-03 0 253 92 982 인도 첸나이 폭우 사태…현대차 공장피해 없으나 생산 차질 뉴스1 2015-12-03 0 315 105 981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2015-12-02 0 293 103 980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뉴스1 2015-12-02 0 417 111 979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YTN 2015-12-02 0 400 103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