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442    추천:397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18 현대차 주가 반토막 붕괴..부도 징후 뚜렷...매도 퍼온 글 2016-08-12 0 1781 450 1317 현대차 주가로 예상해 보면 현대차는 거의 부도에 다다랐다 볼 수 있다. 퍼온 글 2016-08-12 0 1601 400 1316 현대차 자동차 수출단가 폭락 부도직전 돌입 퍼온 글 2016-08-12 0 1479 400 1315 현대차 덤핑 수출이 주가붕괴 회사파탄 원인이다 퍼온 글 2016-08-12 0 1451 377 1314 현대차 매출증가는 사기극에 불과하다[2] 퍼온 글 2016-08-12 0 1463 387 1313 도요타 대 현대차 임금 및 생상성 비교[3] 퍼온 글 2016-08-12 0 1505 386 1312 퍼온 글---현대차 노조에 과도한 퍼주기,작년 임금지출 6조3070억원.부도직전[1] 퍼온 글 2016-07-15 0 1414 336 1311 현대차 판매 저조에, 부품사도 한숨 아시아타임즈 2016-07-14 0 1422 375 1310 현대기아차 본사 앞 분향소 설치 두고 실랑이 연합뉴스 2016-07-14 0 1446 369 1309 "GM의 전기차 출시, LG전자에게 기회될 것" 뉴스토마토 2016-07-05 0 1346 348 1308 현대차 그룹 17개 노조 공동교섭 요구 상경 투쟁 문화일보 2016-07-05 0 1411 367 1307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아시아경제 2016-07-04 0 1371 353 1306 [현대모비스 공학교실] 환경규제에 車경량화 붐…무게 10% 줄이면 연비6% 좋아져 매일경제 2016-07-04 0 1317 346 1305 '아슬란'의 실패작 꼬리표…현대차는 고뇌 중 프라임경제 2016-07-04 0 1426 375 1304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경향신문 2016-07-04 0 1482 375 1303 현대차에 ‘노조파괴’ 항의메일 6천통 쏟아지다 미디어스 2016-07-04 0 1368 362 1302 '노조가입했더니…' 현대차 대리점 폐쇄, 사실상 집단 해고 노컷뉴스 2016-06-15 0 1603 373 1301 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연합뉴스 2016-06-15 0 1430 379 1300 현대차, GE 보유 현대캐피탈 지분 추가 인수…6천억 규모 연합인포맥스 2016-06-15 0 1403 385 1299 퍼온 글---도요타 보유 현금만 200조원.[2] 퍼온 글 2016-06-15 0 1486 40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