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757    추천:202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2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8 현대차 노조위원장 27일 결선 투표, 합리-강성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2015-11-25 0 622 214 937 현대차 노조위원장 홍성봉·박유기 후보 결선 투표등록 한겨레 2015-11-25 0 656 190 936 현대차 노조, 신임 위원장 선출 27일 결선투표로 판가름 포커스뉴스 2015-11-25 0 591 184 935 현대차 27일 조위원장 결선투표..."현집행부 vs 강성" (종합) 조선비즈 2015-11-25 0 611 154 934 임직원이 직접 선정한 국내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이데일리 2015-11-25 1 1010 190 933 부풀 대로 부푼 가계부채..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세계일보 2015-11-25 0 648 158 93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회사 일에 집안 대소사 챙기며 ‘진두지휘’ 아주경제 2015-11-24 0 675 155 931 현대차 노조, 1차 투표서 차기 위원장 나올까…향후 임단협은? 머니투데이 2015-11-24 0 527 157 930 초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EQ900..‘인기 폭발’현대차 웃었다 중앙뉴스 2015-11-24 0 527 164 929 ′車업계 로봇전쟁′ 혼다ㆍ토요타에 현대차 도전장 뉴스핌 2015-11-24 0 674 165 928 [아산 탄생 100주년, 代를 잇는 기업가정신] 아산 DNA 물려받은 MK 헤럴드경제 2015-11-24 0 581 154 927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와우경제TV 2015-11-24 0 551 163 926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628 151 925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오토타임즈 2015-11-23 0 545 158 924 대법원 사건 적체 심각...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뉴스파인더 2015-11-23 0 558 173 923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과태료 낼 돈 없어서…교도소 늦게 가려고…' 日刊 NTN 2015-11-23 0 584 177 922 현대차, 인도서 年 판매량 ‘50만대 시대’ 신기원 열까? 아주경제 2015-11-22 0 618 175 921 '회장님들 보수 공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기이사 '연봉 킹' 더팩트 2015-11-21 0 919 204 920 현대차, 브레이크 문제 미국서 쏘나타 30.5만대 리콜 머니투데이 2015-11-21 0 659 209 919 노동개혁 추진 놓고 한노총-정부·여당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5-11-20 0 721 211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