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514    추천:162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2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8 活貧黨(활빈당) 경남매일 2015-11-20 0 610 173 917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SBSCNBC 2015-11-20 0 481 145 916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임단협 연내 타결' 연합뉴스 2015-11-20 0 453 146 915 현대글로비스 주가 급락 주범은 '유코카캐리어스' 조선비즈 2015-11-20 0 524 142 914 美시장 호황 오래 못간다…현기차 라인업 확대로 승부해야 헤럴드경제 2015-11-20 0 502 146 913 24일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 선거..최대 이슈는? 이데일리 2015-11-20 0 413 135 912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협상전문가…'임단협 타결 시급' 미디어펜 2015-11-20 0 433 131 91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울산저널 2015-11-20 0 458 134 910 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 인수 '결정된 바 없다' 시사저널 2015-11-19 0 513 147 909 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팝콘뉴스 2015-11-19 0 453 136 908 [칼럼]현대차에게 '감동'의 시작은 한국부터 오토타임즈 2015-11-18 0 442 134 907 5억 이상 보수 등기임원 435명…1위는 정몽구 '70억원' JTBC 2015-11-18 0 421 121 906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봉킹..1~3분기 누적 보수 70억원 여성소비자신문 2015-11-18 0 470 132 905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SBSCNBC 2015-11-18 1 576 122 90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뉴스1 2015-11-18 0 422 132 903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이데일리 2015-11-18 1 437 146 902 법원, 정부 청구 손배액 90% 인정… 최근 시위대 民事책임 폭넓게 물어 조선비즈 2015-11-18 0 435 148 901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매일경제 2015-11-18 0 445 142 900 '동양사태 소송연루' 유안타증권,5천억대 채권신고..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2015-11-18 0 459 155 899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KBS 2015-11-18 0 478 138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