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356    추천:393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2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8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영상에 무단횡단 덜미…법원 "충돌 불가피했다" MBN 2015-11-10 0 1306 410 837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뉴스1 2015-11-10 2 1288 404 836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법원 2015-11-10 0 1301 428 835 현대차 정의선 '진짜' 신고식…"고급차 시장 승부수 띄운다" 비즈포커스 2015-11-10 0 1335 397 834 현대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제네시스 EQ900 최초 공개 시사저널 2015-11-10 0 1364 409 833 "현대차, 이대로는 6년후 EU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못맞춘다" 연합뉴스 2015-11-10 0 1232 387 832 현대차그룹, 현대상선 인수 일단은 부인하지만… 머니투데이 2015-11-10 0 1240 390 831 현대차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한가?..."교섭문화 쇄신이 첫 걸음" 울산제일일보 2015-11-10 0 1240 380 830 海運 5년 불황에 흔들…현대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조선일보 2015-11-09 0 1227 372 82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하부영·홍성봉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2015-11-09 0 1266 376 828 도요타자동차 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 현대·기아차와 비교해 보니 한국경제 2015-11-09 0 1281 372 827 현대기아차 명품 자동차의 고장 독일서 수입차 판매 1위 등극양성운 기자(ysw@) 메트로신문 2015-11-09 0 1335 397 826 ISSUE INSIDE] 제네시스 分家시킨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글로벌 名車 승부수 매경이코노미 2015-11-09 0 1227 395 825 현대차, 제네시스에 물분사 시스템 적용 한국경제 2015-11-09 0 1236 382 824 [기자수첩] 현대차 국내 소비자 ‘역차별’ 말라 에너지경제 2015-11-09 0 1302 393 823 [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4> 최대 격전지 중국'올뉴 투싼' 브랜드파워로 승부… 中 저가공세 뿌리치고 성장가도 서울경제 2015-11-09 1 1342 388 822 "'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예상 뉴스1 2015-11-08 0 1252 382 821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SBS뉴스 2015-11-08 0 1319 414 820 30대그룹 M&A 경쟁, 롯데>현대차>SK 순 이데일리 2015-11-08 0 1371 401 819 현대차 위원장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단협 못 끝내" 연합뉴스 2015-11-08 0 1364 413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