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406    추천:395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3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8 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560억 소비자 보상 ··· 다른 업체도 보상하나...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12 0 1550 380 717 '희망'이란 가면 쓴 칼바람, 무풍지대가 없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0 0 1568 392 716 희망퇴직 가면 쓴 금융권 정리해고 어제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10 0 1566 384 715 현대차노사 '통상임금' 두고 난항... 노조, 파업 수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8-07 0 1495 374 714 10대 그룹 유보금 과세 3600억~1조1000억 추정..현대차 최대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8-06 0 1518 359 7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임직원에 내린 '특명'은?!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8-06 1 1566 366 712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1515 363 711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8-05 0 1391 361 710 현대차 윤갑한 대표이사 노조 교섭결렬 관련 담화문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8-04 0 1515 365 709 현대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14일 파업 찬반투표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8-01 0 1430 364 708 현대차, ‘하이테크 블루핸즈’ 육성.. 정비 기술 컨설팅 나서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8-01 0 1906 382 707 현대차 노조, 사실상 파업 수순…휴가 이후 본격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7-30 0 1505 364 706 현대차의 깊어가는 고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30 0 1584 373 705 현대차, 중국사업부 조직 변경..책임경영 강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7-30 0 1529 398 704 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ㆍ르노삼성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7-30 0 1542 386 703 술자리서 현대차 관리직 직원 폭행한 사내하청 해고자 입건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7-30 0 1688 403 702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한겨레 2014-07-30 0 1506 386 701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3 0 1549 392 700 독불장군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으름장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7-23 0 1510 399 699 국토부 "추가 제재 검토" vs 현대차·쌍용차 "절차 무시"…'연비 과장' 공방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7-23 0 1629 408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