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363    추천:393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3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8 '불법 파견' 현대차, 이젠 '살생부' 칼날 휘두르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7-23 0 1541 412 69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2 0 1499 417 696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얼마 쌓아뒀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7-17 0 1645 396 695 현대차 노사 속내는 담합관계 비정규직·협력업체 ‘을’ 취급”  - 한겨레 한겨레 2014-07-16 0 1514 405 694 현대차 임금협상 '진통'…휴가 넘길듯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7-14 0 1844 375 693 르노삼성 노조, 오늘 파업 출정식…2시간 부분파업(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7-14 0 1425 384 692 현대차, 전세계 6000개 프리미엄 딜러숍 새단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14 0 1407 378 691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주장하던 비정규직 울산지회 결국 '현대차 특별협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11 0 1500 372 690 현대차 왜 강한가] 정몽구 회장, 2인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은 있다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1659 368 689 [현대차 왜 강한가]“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한다” 현대차의 핵심 조직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4784 385 688 정몽구 회장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와라"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09 0 1524 375 687 '조합원 전부 채용' 요구에 현대차 비정규직 교섭 중단 - 뉴시스 뉴시스 2014-07-08 0 1386 366 686 한국지엠 이어 현대차마저..기술유출 '충격'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05 0 1633 388 685 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충칭공장 건립 "시 주석께 건의"(상보) - 뉴스1 뉴스1 2014-07-05 0 1711 382 684 삼성 현대차 제치고 대한항공 대학생 입사선호1위회사 된 사연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4-07-05 0 1564 368 683 현대차 급발진, 의심사고 잇따라 "6.25 유공자 참변…열흘새 두번째"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6-30 0 1836 373 682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금속뉴스 2014-06-26 0 1607 391 681 퇴직공직자 재취업, '삼성-현대차-한화-대한항공-포스코' 순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6-26 1 1836 380 680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26 0 1635 402 679 현대차 노조, '가압류' 당한 노동자 위해 성금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6-26 0 1609 386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