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800    추천:206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3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8 국토부, 싼타페 과장연비 인정… '10억 과징금' 맞은 현대차 입장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6-26 0 1010 169 677 현대차 노조, 또 도진 '도박 망령'식당서 판 벌린 대의원 5명 입건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6-23 0 3711 161 676 '난제' 수두룩한 현대차 임단협,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6-17 0 3408 169 675 정의선 부회장이 '안티 현대차' 맞닥뜨린 까닭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4-06-17 1 3712 171 674 현대차의 때늦은 반성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6-17 0 3438 149 673 현대차, 수소연료 '투싼' 미국 출시 - 미주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14-06-11 0 3536 163 672 삼성, 연봉도 야근도 많아… 현대차, 특근 적지만 군대式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6-11 0 1356 159 671 현대차 노사, 3개월 만에 제네시스·에쿠스 증산 합의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11 0 846 147 670 동부특수강 M&A 현대차·세아 2파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11 0 1061 137 669 현대차 오너기업 '이노션', 내부 일감 640억 줄었다  - 더벨 더벨 2014-06-11 0 1231 152 668 현대차, 직원 '명의도용' 판매대금 횡령사건 보상 완료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6-10 0 997 143 667 현대차 특별협의 내일 본교섭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6-10 0 866 165 666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사 관세환급 설명회 개최  - 뉴스1 뉴스1 2014-06-10 0 1004 165 665 현대차, 세계최초 터보 LPG차 공개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4-06-10 0 1064 150 664 현대차, ‘임단협 상견례’ 열어… 임금협상 시작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6-04 0 983 182 663 현대차勞使 임단협 시작…진통 예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02 0 915 155 662 현대차 전주공장 연구소 이전 논란, 다시 '솔솔'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6-02 0 1170 161 661 현대차, 노조에 임금개선 등 3대 요구안 제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6-02 0 922 186 660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 참세상 참세상 2014-05-24 0 861 192 659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한방병원 내달 개원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5-22 0 1106 193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