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851    추천:231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3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8 현대차 임원들, 故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 참배  - 뉴스1 뉴스1 2014-03-21 0 1376 227 597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강남으로 이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0 0 1143 210 596 “‘명분 있는 저항’에 중재 나서는 것이 정치”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 - 한겨레 한겨레 2014-03-20 0 1111 214 595 현대차, 코엑스서 '쏘나타 모터쇼' 연다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3-20 0 1123 201 594 해외법인 ‘고삐’ 죄는 현대차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4-03-20 0 955 219 59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묻지마 서명' 강요하는...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3-19 0 1691 198 592 현대重 노조, 노동단체 연대 그 다음은 민주노총 재가입?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3-18 0 1069 211 591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3-17 0 970 212 590 현대차 5공장 근로자 휴게실 화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17 0 1245 215 589 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17 0 1128 231 588 현대차, 의왕연구소 확장할 듯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3-15 0 4061 228 58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선임..이사보수 150억(상보) - 뉴스1 뉴스1 2014-03-15 0 1117 211 586 현대차-현대중 노조 20여년만에 연대 움직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3-13 0 971 190 585 현대차, 백혈병 등 저소득 아동 지원 10억 펀드 조성  -  SBS CNBC SBS CNBC 2014-03-13 0 1083 206 584 현대차, 환아 지원 캠페인…'블루멤버스 드림펀드' 조성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3-13 0 1184 193 583 현대차 에쿠스, 칠레 女대통령 취임식 지원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3 0 1048 202 582 현대차 노사 "근로자 건강 우리가 지킨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2 0 1004 210 581 현대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임단협 갈등 예고 - 한겨레 한겨레 2014-03-12 0 1031 231 58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해비치리조트 일감 세금 낸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12 0 1215 217 579 서울변회, ‘석궁 테러 재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06 0 2516 240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