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873    추천:246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3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8 현대차 노사, HMC 퇴직지원센터 개소 - 뉴스1 뉴스1 2014-03-06 0 2803 256 577 현대차 근무형태 변경, 어떤 변화가져왔나 - 시사울산 시사울산 2014-03-05 0 2244 252 576 신계륜 환노위원장, 현대차 노조 간담회 "통상임금 유권해석 입법화"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4 0 2281 255 575 정몽구 현대차 회장, 5개월 만에 유럽 현지 점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3-04 0 2167 250 574 현대차 심야노동 사라진 후 무엇이 달라졌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04 0 2090 249 573 신계륜 환노위원장 "모호한 통상임금 부문 입법화"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03 0 2067 223 572 사무실 책상·컴퓨터 파손 현대차 노조간부 둘 벌금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3 0 1306 213 571 재계 '땅부자 서열' 현대차 1위, 삼성 2위…30대 그룹 현황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3-03 0 1300 219 570 범퍼 망가지면 현대차가 공짜로 고쳐줍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03 0 1049 191 569 기아차 디자인센터, 현대차에서 독립한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4-03-01 0 1001 204 568 현대차보다 앞서던 이 중견 기업, 누가 망가뜨렸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2-28 0 1110 215 567 삼성이 총대 멘 정년연장·임금피크제…재계 도입 '급물살' 전망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8 272 1000 182 566 정년연장 `찬성`…임금피크 `반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3775 184 565 60세 정년` 법으로 강제…`임금 피크`는 선택일 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379 193 564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60세로 연장 "파괴력 크다"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2-27 0 2377 198 563 현대차 노조 강한 반대로 진전 없어…한진은 "긍정 검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160 201 562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계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  - 뉴스1 뉴스1 2014-02-26 0 2455 224 561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 벌금형 - KBS TV KBS TV 2014-02-24 0 997 214 560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연중무휴 人事, 藥될 때도, 毒되기도 한다는데...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2-24 0 1110 222 559 현대차 노조, 민노총 '국민총파업'에 간부만 동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24 0 1217 253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