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381    추천:393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4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8 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8 0 1593 401 517 현대차, 노조원 자녀 고용승계 거부…노조 "교섭권·신의성실의무 위반" 반발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1-16 0 2129 423 516 잔업 거부해 고발된 현대차 노조간부 처벌받을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5 0 1505 494 515 현대차 그룹 건설부문 합병 추진…업계 8위 대형건설사 탄생 예고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1-14 0 1978 400 514 현대차, 민노총 지침따라 잔업거부한 노조위원장 고발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4 0 1773 387 513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디트로이트 대신 스위스行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1-13 0 5154 388 512 삼성 납치자의 고백..."회사 지시로 납치하고, 2년간 '코디'"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1-12 0 5120 374 511 현대차 "잔업거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뉴스1 뉴스1 2014-01-09 0 5222 368 510 (지배구조대해부)②현대차 3세경영, 퍼즐 맞추기!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9 0 5127 353 509 현대차 품질경영 ‘시험대’ MK “기본으로 돌아가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8 0 5038 365 508 현대차 노조, 9일 70분간 잔업거부…약 400대 생산차질 예상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1-08 0 4768 366 507 현대차, 역외탈세 의혹.."사실무근"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7 0 5580 378 506 공정위, 현대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 담합조사 착수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7 1 5083 364 505 현대차 덕에..현대·동부 '숨통' 트일까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5041 352 504 현대차, 최한영 부회장이 1100여주 매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2138 364 503 이건 뭐지?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보다 큰 승합차 만든다?  -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1-07 0 2401 381 502 법원 "불방조치 항의 MBC PD, 중징계 무효"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4-01-07 0 1767 377 501 현대차, 엔진 개발로 연비개선 박차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6 0 2360 382 500 현대차 ‘글로벌 생산 현장’ 사이트 오픈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5 0 2163 392 499 [새해 경영 화두]현대차 정몽구 회장 "역량 강화 통한 新성장 동력 창출하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1-03 0 5353 400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