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905    추천:257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4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8 현대차, '수타페' 이어 '누유 쏘나타' 잇단 수난 - 미디어잇 미디어잇 2013-12-09 0 2375 255 437 현대차, 가맹사업법 시행 앞두고 블루핸즈 단체 선거 개입 ‘논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9 0 2522 260 436 현대차 노조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전 돌입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06 0 2691 246 435 현대차 노사, 정년퇴직자 재취업·창업지원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12-04 1 3066 223 434 현대차 한 대 만드는 데 한국 30시간, 체코 16시간 왜 차이가 크게 날까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12-03 0 2639 219 433 곽진 현대차 전무 “서비스 개선 통해 고객 실망감 씻겠다”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3 0 3286 229 432 현대차 사장, "해외출장 통해 국내 일자리 문제 반성"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1 1444 233 431 현대차도, 한국지엠도, 쌍용차도 이겼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2 0 1282 205 430 현대차, 노조 거부로 맥스크루즈 등 증산 차질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2-02 0 1368 232 429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해외 주재원 직접 챙기는 까닭은…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12-02 0 2551 208 428 "품질이 떨어지니…" 현대차,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02 0 1367 217 427 대기업 임원 연봉 삭감…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승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0 1945 203 426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분할합병 승인…현대차 그룹, 자동차생산 수직계열화...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30 2 1561 204 425 현대차, 500억원 유가증권 매수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11-30 2 1258 223 424 법원 “지난해 YTN 파업은 정당, 기자징계 무효” 판결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1128 231 423 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 참세상 참세상 2013-11-29 2 1141 229 422 은수미 “쌍용차 46억원 배상 선고는 해고자 죽이는 일”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1262 227 421 '생인화’를 아십니까…비정규직 방패삼는 정규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1-29 1 1962 237 420 현대차 노조, 12월 10일 대의원 선거 - 뉴스1 뉴스1 2013-11-29 1 1245 234 419 현대차그룹, 사망사고에 도박까지...통제불능우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28 2 1331 266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