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426    추천:397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4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8 울산시의원 '현대차 자동차 박물관 건립 지연' 따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8 1 1838 388 417 현대차 계열 부품사 영업이익률, 비계열사의 2배...'말로만 동반성장' tbs - 교통방송 교통방송 2013-11-28 1 3346 383 416 월급 많고 근무시간 줄고… 현대차 근로자들 ‘도박병’ 빠지는 이유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11-27 1 1846 367 415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출격] 제네시스는 왜 ‘녹색지옥’ 서킷으로 갔는...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7 1 2135 363 414 벤츠 회장 “현대차와 경쟁 상대 아냐…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27 1 1944 359 413 현대차 '맏형 노릇' 못한다…국제표준 대응 못해!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1-27 1 1700 352 412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디오데오 2013-11-27 1 1623 361 411 삼성·현대차 혁신모드 “글로벌 베스트 굳힌다...  - CNB저널 CNB저널 2013-11-26 2 1609 331 410 시간선택제 박람회, 현대차만 빠진 까닭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26 1 1629 352 409 정총리, 현대차 신차발표회 가는 까닭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6 1 1632 340 408 김여사는 운전하지 말라고요?”, ‘김여사’ 수십명 현대차로 몰려간 사연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6 1 1575 404 407 현대차 울산4공장, 1000억 투자한 증산설비 무용지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5 2 1720 345 40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3조5천억 '최고 주식부자'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3-11-25 1 1630 351 405 현대차 노조 주도권 쟁탈 2라운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25 1 1619 333 404 현대차, 노조 거부로 증산 못해 인기차종 생산 차질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4 1 1716 349 403 10년전 악연 다임러-현대차, 외나무다리서 만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24 1 1705 334 402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 한겨레 한겨레 2013-11-22 1 2169 365 401 현대차, 국내 생산공장 근무기강 확립에 나서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1-22 1 1998 375 4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50억 투자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11-22 1 1671 359 399 中 `고급차 대전…현대차 바짝 긴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22 343 1717 400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