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903    추천:257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4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8 현대차 노조 개혁보다 실리 선택... 이경훈 후보 당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0 2 1467 266 377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중도·실리 이경훈 재집권  - EBN EBN 2013-11-09 3 1439 257 376 제네시스 4행시로 홍보효과 노린 현대차, 네티즌 공격에 '곤욕'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1-08 3 1485 271 375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추가 채용…수백명 규모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1-08 3 1542 254 374 현대차 정몽구의 품질경영(?), 소비자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  - 빅뉴스 빅뉴스 2013-11-07 3 1926 246 373 자동차 소비자 피해 알고보니…현대차 적고 쌍용차 많고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07 2 1337 221 372 현대차 간부노조, 지부장 선거 후 바로 편입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2240 240 371 현대차노조의 반란... 하부영 후보 결선 투표 진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1508 236 370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이경훈·하부영 결선투표 - 뉴스1 뉴스1 2013-11-06 1 1640 227 369 실리` 선택한 현대차 노조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06 1 1167 210 368 새누리당의 전교조 편들기... 세상에 이런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01 245 367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248 293 366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05 1 1415 250 365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혐의자 영장 또 기각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1-05 1 1151 237 364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04 1 1603 237 363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 한겨레 한겨레 2013-11-04 1 1317 243 362 수출차 쌓인 현대차 울산공장 -뉴시스 뉴시스 2013-11-04 1 1270 239 361 현대차 1조 부담? <한국경제>의 이상한 셈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4 1 1219 258 360 쉿!~" 현대차 [연비 뻥튀기]…미국은 [보상], 국내는? - 뉴데일리 뉴데일리 2013-11-03 1 1346 279 359 현대차 노조 "조합원 월 47시간 노동 단축"  - 뉴스1 뉴스1 2013-10-31 1 1363 261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