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354    추천:393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8 삼성 순환출자 해소..물산지분 매각 '초읽기' 머니투데이 2016-02-25 0 1369 400 1237 현대차, 정의선 내달 초 일정…알아보니 KJtimes 2016-02-25 0 1307 383 1236 [현대카드 VS NH농협카드]여성의 변신은 무죄, 현대카드의 변신도 무죄 이지경제 2016-02-24 0 1500 364 1235 재계 '투톱' 삼성·현대차 사옥 대이동 개혁 신호탄 비즈팩트 2016-02-24 0 1347 356 1234 [간추린 뉴스]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환급분 지급 外 동아일보 2016-02-24 0 1238 346 1233 김태윤 현대차 중국사장, 中한국상회 23대 회장 취임 이데일리 2016-02-24 0 1877 349 1232 현대차, 인도·유럽서 ‘날개’ 서울신문 2016-02-19 0 1233 349 1231 [이슈]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미래…일본 브랜드를 알면 답이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2016-02-19 0 1297 339 1230 현대차그룹 GBC에 30개 계열사 1만3000명 집결한다 아시아경제 2016-02-19 0 1345 345 1229 車 배터리‘빅4 총수’의 진검승부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모두 참여…‘ 헤럴드경제 2016-02-19 0 1220 346 1228 삼성 3000명 늘려 1만5000명, 현대차 1만 명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16-02-19 0 1231 346 1227 [도약 2021비전] 고급차·친환경·신사옥…현대차 `3단가속` 매일경제 2016-02-19 0 1230 324 1226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확정… 내년 상반기 착공 머니위크 2016-02-17 0 1253 342 1225 현대차 신사옥 GBC 공개…세계 판매망 연결 '콘트롤타워' 노컷뉴스 2016-02-17 0 1274 350 1224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계획 살펴보니… 105층 통합사옥+MICE시설 등 공공성도 강화 이투데이 2016-02-17 0 1250 352 1223 현대차그룹 "신입사원 1만명 채용"...SK도 "8000명 뽑겠다" 조선비즈 2016-02-15 0 1294 371 1222 현대그룹 추가 자구안 확정…현정은 300억 사재출연 연합뉴스 2016-02-14 0 1352 371 1221 엔화가치 급등…도요타와 경쟁하는 현대차 빛 볼까? 조선비즈 2016-02-12 1 1282 372 1220 [단독]현대차, 사우디 트럭시장 뚫었다 아시아경제 2016-02-12 0 1346 394 1219 원샷법 국회 통과…삼성·현대차 지주사 전환 언제?. 와우 한국경제TV 2016-02-10 0 1377 414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