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427    추천:397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6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 28일로 연기 - 뉴스1 뉴스1 2013-05-20 0 1737 385 77 현대차, 인도네시아 폭발사고 나몰라라…외교문제 비화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975 377 76 현대차노조 협약서에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명시는 무효 - 쿠키뉴스 쿠키뉴스 2013-05-20 0 2091 358 75 '헤게모니 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노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20 0 2288 361 74 현대자동차 14개 수당중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은 2~3개 매일경제 2013-05-20 0 1797 360 73 최한영 부회장 "난 음해공작의 피해자"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759 338 72 승은호 회장 "현대차는 갑(甲) 중의 갑이었다"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2147 343 71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국제신문 국제신문 2013-05-18 0 1585 348 70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5-17 0 1537 343 69 현대차 노동자는 돈의 노예, 이렇게 만든 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467 325 68 엄마 옆에 자다 나가는 그림자, '현대차 아빠'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557 344 67 국회 환노위 방문 면담 실시!!!! 운영자 2013-05-15 0 1628 346 66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628 362 65 法, "삼성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는 '부당노동행위'"-노컷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701 365 64 현대차 전주연구소, 화성 남양연구소로 통폐합"  - 뉴스1 뉴스1 2013-05-14 0 2594 363 63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4 0 1651 370 62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시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4 0 3976 375 61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3 0 1665 399 60 통상임금 논란 확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5-13 0 1612 391 59 현대차 노조,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반박 성명 - 뉴시스 뉴시스 2013-05-13 0 1870 415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