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1456    추천:397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6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사측 전달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3 0 1922 423 57 [사설] 현대·기아차 노조, 언제까지 잇속만 챙길 텐가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5-13 0 1853 415 56 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3 0 1736 395 55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협력사에 5억원 과징금  - MBN MBN 2013-05-13 0 1665 350 54 현대차 윤갑한 사장 “주말특근 중단 임단협에 악영향”  - 뉴스1 뉴스1 2013-05-13 0 1509 352 53 현대차 밤샘근무가 부활한 까닭은 -  뉴스핌 뉴스핌 2013-05-13 0 1564 347 52 현대차, 노조리스크에 발목 잡혀 '흔들'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5-12 0 1534 326 51 현대차, 울산 엔진·변속기공장 휴일 특근 재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1 0 1785 318 50 현대자동차의 종말론, 그 火根은 과장급 이상 노조 결성이 원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1540 321 49 현대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5-10 0 2338 331 48 노조원들은 인간 쓰레기"... 현대차노조 비하 보도 논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2119 315 47 현대차 임단협 올해도 가시밭길 될 듯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5-10 0 1704 333 46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3-05-10 0 1554 335 45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임단협 안으로 확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0 2841 343 44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홈페이지 개설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127 325 43 현대차 ‘간부노조 홈피’ 개설…조직 확장 본격 '시동' - 뉴스1 뉴스1 2013-05-10 0 2571 319 42 현대차 간부노조, 조합원 300여명 확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463 338 41 현대차에 일반직 간부노조가 만들어졌다고?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499 378 40 [e-Car] 간부노조 생긴 현대차의 고민 “그걸 다 들어주면…” - EBN EBN 2013-05-10 0 1555 352 39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연장 등 6개 요구안 전달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113 378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