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A 조회수: 990    추천:301 2015-12-28 11:06:00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천하기 6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첫 설립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3-05-10 0 1081 273 17 현대차 과장급 이상 노조 설립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117 254 16 현대차 노조,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설립 - 뉴스핌 뉴스핌 2013-05-10 0 1057 247 15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설립(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171 247 14 KT 인력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눈길 - 참세상 참세상 2013-05-10 0 1089 230 13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사죄하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5-10 0 1103 216 12 “KT 퇴출프로그램, 본질은 범죄적 구조조정”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5-10 0 1117 248 11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계열사에서도 적용"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3-05-10 0 1246 224 10 수원지법 "KT, 직원 퇴출 위해 부진인력대상자 선정은 부당"  - 경기신문 경기신문 2013-05-10 0 1286 214 9 10대 그룹 여직원 평균 연봉 4310만원…현대차가 가장 많고 롯데는 불과 2062... 문화저널21 2013-05-10 0 1983 213 8 [위기의 현대차]⑥ '비비 꼬였네' 현대차 순환출자 시한폭탄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10 0 1310 209 7 MB정부 '재벌 살찌우기' 극심..현대차, 자산 2배 증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5-10 0 1178 188 6 굵직한 교섭과제 산적… 현대차 임단협 '험로' 예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1 1153 197 5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검찰, 7년 만에 재수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1 1923 211 4 월급이 부족하다" 4인가구 생계비 월 527만원  -  이데일리  2013.01.15 이데일리 2013-05-10 1 1163 201 3 현대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교육시켜”  - 한겨레 한겨레 2013-05-10 1 1112 183 2 [증시에 투영된 정부]②MB 5년간 현대차그룹 몸집 세배 불렸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1 1190 189 1 현대차의 심장 'MK벙커', 뭐하는 곳이길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1 1409 18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