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서울신문 조회수: 1405    추천:138 2013-06-11 07:52:26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링크 #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Hit:325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2013-06-11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앞서 현대차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도 2년... 하지만 현대차 측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울산 현대차 인근 고공 철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2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 조항이 적용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경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법을 제대로 적용받아 그동안 방기해 왔던 책임을 부담할 상황이 되자 법의 효력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모두 25개이지만 4개 로스쿨은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추천하기 5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8 불법파견 현대차, 국제적으로 망신 - 참세상 참세상 2013-07-24 7 852 148 237 야생동물 로드킬 보호에 현대차가 앞장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07-24 1 1133 134 236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보수언론, 악의적 왜곡 보도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7-24 1 1018 141 235 이번엔 완성차로" 인도네시아 재도전하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24 1 1806 112 234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제시안 요청…8월초 파업 '분수령' - 뉴시스 뉴시스 2013-07-24 1 973 132 233 희망버스 놓고 현대차와 민노총 고소고발, 손배소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23 1 6447 126 232 현대차, 기자들 겨냥해 물포…노골적 취재 방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3 1 823 104 231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820 104 230 희망버스 폭력’ 프레임 뒤에 숨는 현대차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899 109 229 현대차 버스시위대 "죽봉은 왜곡…정정보도 요구할 것" 주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7-22 1 824 102 228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경찰은 뭐했나 - 뉴시스 뉴시스 2013-07-22 1 792 112 227 희망버스에 현대차는 고소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68 125 226 '희망버스' 폭력성만 부각한 언론들, 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39 102 225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희망버스가 희망이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674 130 224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19 121 223 현대차 희망버스 일단락..“정규직화 때까지 중단 안해”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2 1 735 125 222 2시간 반  충돌 뒤, 1500여명 집회 시작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1 1 851 151 221 현대차 진입 시도, 곳곳에 부상자 속출  - 뉴시스 뉴시스 2013-07-21 1 793 132 22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몽구산성' 등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160 164 219 울산 지역 보수층, 희망버스 저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003 173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