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서울신문 조회수: 1310    추천:108 2013-06-11 07:52:26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링크 #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Hit:286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2013-06-11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앞서 현대차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도 2년... 하지만 현대차 측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울산 현대차 인근 고공 철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2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 조항이 적용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경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법을 제대로 적용받아 그동안 방기해 왔던 책임을 부담할 상황이 되자 법의 효력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모두 25개이지만 4개 로스쿨은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추천하기 6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가입 움직임 속내 들쳐보니… '고용보장'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8 0 984 148 117 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간부 2명 해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18 0 995 108 116 승진보다 노조원?...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전문연구직제’ 요구 논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18 0 7315 186 115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뉴스1 2013-06-13 0 1249 105 114 법원 "이유없이 보직 안 주다가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6-13 0 947 119 1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업부진 질책 "국내서 하이브리드카 이것밖에 못 파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6-12 0 803 110 112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6-11 0 727 100 111 현대차 `도요타 부활` 본격 벤치마킹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6-11 0 1174 110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3-06-11 1 1311 108 109 현대차 노사, 폭력행사 3차례 해고 전력 前 대의원을 재입사 안건채택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1 0 898 101 108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 참세상 참세상 2013-06-11 0 976 98 107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11 0 1343 96 106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① sbs 2013-06-09 0 852 97 105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② - SBS SBS 2013-06-09 0 1385 108 104 ‘법’ 위의 파견법 위헌’ 재벌 현대차, 헌재에 청구한 재판부도 기각한 ‘이...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6-08 0 833 117 103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고용보장'에 무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885 113 102 미국 연방정부, 현대차 부품업체 노동착취 조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881 111 101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05 0 1393 125 100 방하남 "고용률 70% 로드맵 '롤링플랜'으로 실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05 0 1249 131 99 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3-06-05 0 1755 160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