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968    추천:163 2013-06-11 08:01:55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940702, Hit:635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2013-06-10 해당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만이 다뤄지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제 조항은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2010년 현대차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며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고용의제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4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8 현대차 부회장 "미래성장 준비…품질경쟁력 높여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3 0 4649 182 497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2 0 5877 182 496 현대車 임단협에 재계 시선집중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1-01 0 7800 180 495 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뉴스1 뉴스1 2014-01-01 0 8117 162 494 현대차 협력업체 한일이화 파업 절차 - 뉴시스 뉴시스 2014-01-01 0 6435 168 493 레저 포인트’까지 등장한 현대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12-30 0 6036 163 492 현대차 "물량싸움 밀리지 않겠다"…美·러에도 증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2-30 0 4918 155 491 미국시장 점유율 5%로 끌어올린 현대차 美법인장 전격 교체된 까닭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2-30 0 4871 152 490 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3-12-30 0 4849 122 489 알짜 수서發과 적자 많은 코레일 경쟁 붙이는 건 잘못”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30 0 4925 140 488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30 0 1214 143 487 노조 수십억 배상판결도 법집행 흐지부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208 132 486 귀족노조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28 0 793 132 485 철도노조 해고자 임금으로 年70억…파업집회 투쟁비만 10억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725 134 484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856명’ 정규직 채용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7 0 4809 140 483 현대차, 총 419명 임원승진 인사 단행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12-27 0 6179 138 482 초라한 현대차...'美안전한차 선정'서 대거 탈락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6 0 4866 140 481 현대차,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바로 잡는다  - 뉴스1 뉴스1 2013-12-26 0 5081 146 480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 더벨 더벨 2013-12-26 0 4960 153 479 저효율 고비용 구조 경쟁력 저하 상생 임금체계 확립 지혜 모아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5 0 1008 168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