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954    추천:161 2013-06-11 08:01:55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940702, Hit:632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2013-06-10 해당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만이 다뤄지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제 조항은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2010년 현대차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며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고용의제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238 22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061 195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259 178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1940 186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006 182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1904 183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1961 175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1854 167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1674 165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103 181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1278 167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950 155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018 157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939 183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973 186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892 162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989 189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925 173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171 17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203 188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