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715    추천:97 2013-06-11 08:01:55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940702, Hit:436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2013-06-10 해당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만이 다뤄지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제 조항은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2010년 현대차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며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고용의제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5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8 현대차, 혼란버스로 흑색선전 할 자격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765 137 217 20일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 예고, 울산 102개 시민단체는 중단 촉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0 1 776 121 216 현대차의 두 얼굴…10년 넘게 '불법'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0 158 963 117 215 현대차 희망버스, 알고 보니 2년 전 아이유가...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20 1 1081 109 214 컨테이너 장벽 둘러친 현대차 울산공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0 193 1149 120 213 김무성 "朴정부 경제팀, 위기 해결 리더십 없다" - 뉴스핌 뉴스핌 2013-07-17 1 1022 107 212 현대차그룹, 금속노조 공세에 몸살.. 계열사 무더기 분쟁 위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17 1 810 106 211 현대차-수입차 트럭 가격담합 조사…현대차 자진신고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17 1 1094 101 210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노조원 도박·흉기행패 - 뉴시스 뉴시스 2013-07-17 1 2163 102 209 대법 무시" 현대차의 비극, 비정규직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16 0 820 97 208 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시장에 답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6 0 728 109 207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6 0 766 96 206 슬라보예 지젝 "'현대차 희망버스'에 깊은 연대"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7-16 0 991 94 205 현대차 남양연구소, 간부들 갑작스런 전보발령에 '뒤숭숭'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15 0 5292 92 204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간부 취업규칙' 철폐 촉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5 0 885 102 203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3 0 897 107 202 현대차 비정규직-회사 또 충돌…다수 부상 - 뉴시스 뉴시스 2013-07-12 0 752 112 201 인니 법원, 코린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기각 -  조선 비즈 조선 비즈 2013-07-12 0 1098 111 200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선고한 판사 "부당하더라도 대화로 풀라" 충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11 0 1274 110 199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제시…노사간 입장차 뚜렷 - 뉴시스 뉴시스 2013-07-11 0 1485 119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