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330    추천:106 2016-01-08 15:38:26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종합)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종합) 법원 "배임 동기 인정 안 돼..하베스트 인수 손실은 외부 사정이 원인" 연합뉴스 | 입력 2016.01.08. 12:46 | 수정 2016.01.08. 15:01 법원 "배임 동기 인정 안 돼…하베스트 인수 손실은 외부 사정이 원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게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또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개인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천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9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8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3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7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6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1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6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5 9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2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7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8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8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9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1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