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326    추천:131 2016-01-20 17:14:0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정슬기 기자 입력 : 2016.01.20 13:40:55 등이나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피부미용’ 대상 부위로 볼 수 없어 피부미용사들이 안마 시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시켜 손님의 등과 승모근, 팔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이 손님의 등 부위 등에 오일을 바르고 흡수를 돕고자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이어서 피부미용 행위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이 근육을 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마사지 대상에 머리나 어깨처럼 피부미용과 큰 관계가 없는 부위도 포함돼 의료법상 안마 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부관리는 주로 얼굴, 목, 팔, 다리 등 옷 밖으로 노출돼 상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등과 승모근 등으로 전형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아로마 오일 외에 다른 화장품이나 오일이 쓰이지 않아 피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339 12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328 10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326 9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302 9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7 10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365 9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301 8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328 101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345 10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00 8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305 10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84 9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341 12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296 9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307 104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321 11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306 12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325 118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327 131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380 16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