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15    추천:389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8 현대차 내수 점유율 40%선 붕괴, 현대기아도 최저 아시아경제 2016-01-08 0 1429 416 1137 현대차, 올해 '314전략'으로 中시장 공략…판매목표 112만대 아시아경제 2016-01-07 0 1342 386 1136 [문답]이원희 현대차 사장, "올해 505만대 초과달성하겠다" 머니투데이 2016-01-08 0 1353 382 1135 BMW 수입차 판매 1위…명성·자존심 지켜 메트로신문 2016-01-07 0 1378 422 1134 "BMW 자존심 지켰다"…벤츠 누르고 7년 연속 수입차 '1위' 미디어잇 2016-01-07 0 1379 380 1133 불가역적인... 시사경제퀴즈 2016-01-07 0 1319 384 1132 현대·기아차 12월 중국서 21만4828대 판매 일간투데이 2016-01-06 0 1275 360 1131 퍼온 글--질권 설정이란... 퍼온 글 2016-01-06 0 1939 353 1130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05 0 1256 351 1129 세계 억만장자 70% '자수성가형'…한국엔 왜 드문가? JTBC 2016-01-04 0 1275 357 1128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JTBC 2016-01-04 0 1268 349 1127 자동차시장 구조적 변화의 시기, 미래경쟁력 확보 집중 더 코리아뉴스 2016-01-04 0 1228 358 1126 현대차, 2015년 496만대 판매…전년대비 1302대 증가 미디어펜 2016-01-04 0 1270 365 1125 현대차그룹, 중국발 위기에도 800만대 넘겼다 아시아타임즈 2016-01-04 0 1310 366 1124 정몽구 회장 "올해 판매목표 813만대"..지난해 대비 7만대 '후진' 시사저널 2016-01-04 0 1347 409 1123 현대차 영업담당 신임 사장에 이원희 교통신문 2016-01-04 0 1400 372 1122 현대차 시무식,20165.1.4 가져... 데일리연합 2016-01-04 0 1278 371 1121 [신년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헤드라인뉴스 2016-01-04 0 1335 395 1120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미래 경쟁력 확보, 813만대 판매 목표"(상보) 뉴스1 2016-01-04 0 1312 410 1119 '48살' 현대차, 생일 잔치 없이 구슬땀 지디넷코리아 2015-12-30 1 1421 430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