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309    추천:107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8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연합뉴스 2015-12-28 0 298 140 1097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부자동네타임스 2015-12-28 8 591 138 1096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연합뉴스 2015-12-24 0 282 107 1095 [현대차 MK신화] 승부사 정몽구 회장과 함께 돌아본 현대차 역사 메트로 2015-12-24 0 460 113 1094 삼성 사장들 올해 관심사 보니…로봇·바이오 등 신성장사업 '관심' 머니투데이 2015-12-24 0 267 96 1093 삼성 사장단이 올해 받은 강연 48회 분석해보니… 지디넷코리아 2015-12-24 0 403 116 1092 IMF때와 지금 삼성 비교하니… 한발 앞선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2015-12-24 0 290 107 1091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뒤 세계 1위, 초고속 성장 배경은? EBN 2015-12-24 0 300 93 1090 [팩트체크] '무디스 못믿겠다 전해라'…국가신용등급 제대로 읽기 JTBC 2015-12-24 0 261 89 1089 사람이 미래다?‥두산,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JTBC 2015-12-24 0 287 92 1088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매일노동뉴스 2015-12-22 0 446 98 1087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민중의소리 2015-12-22 0 265 74 1086 ‘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 검찰, 재벌에 면죄부 주나 한국일보 2015-12-22 0 278 79 1085 울산지검, 정몽구 회장 등 피고발인 120명 일괄수사 연합뉴스 2015-12-22 0 293 84 1084 현대차그룹 사내유보금, 현대·기아차 등 14곳↑ vs 로템 등 4곳↓ CEO스코어데일리 2015-12-22 0 354 92 1083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2015-12-19 0 307 102 1082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2015-12-19 0 343 103 1081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JTBC 2015-12-19 0 335 102 1080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JTBC 2015-12-19 0 366 107 1079 [인터뷰] 장하성 교수 "금수저 흙수저 일리 있다…소득으로 불평등 극복 어려워" JTBC 2015-12-19 0 466 120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