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75    추천:144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8 美 판매, 현대ㆍ기아차 뜨고 폭스바겐 폭락 오토헤럴드 2015-12-02 0 475 180 977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수출↓·해외 공장출하↑… NSP통신 2015-12-02 0 432 150 976 '거침없는 현대차' 韓·美·中 두자리 질주…비결이 뭐길래? 뉴스1 2015-12-02 0 446 155 975 현대[안철우의 차 노조의 길(道) 이투데이 2015-12-02 0 422 144 974 [이슈진단]-불혹 맞은 대한민국 완성차와 미래차 도전 스카이데일리 2015-12-02 0 450 147 973 현대·기아차, 미국·중국 '질주'…11월 판매↑ 한국경제 2015-12-02 0 366 130 972 현대·기아차, 11월 세계 최대 시장 중국·미국서 역대 판매기록 경신 조선비즈 2015-12-02 0 391 134 971 자살보험금 소송 법원 판결 엇갈려 금융소비자들 '혼선' 금융소비자뉴스 2015-12-01 0 392 138 970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뉴시스 2015-12-01 0 400 118 969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전남일보 2015-12-01 0 395 123 968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경향신문 2015-12-01 0 462 117 967 현대차, 한전 터 기여금 500억 낮춰…교통대책엔 영동대로 지하 개발 포함 아시아경제 2015-12-01 0 418 114 966 현대차 ‘창후’, 中서 올해의 트럭 선정 문화일보 2015-12-01 0 554 138 965 [M&A 흥망성쇠]⑥현대차, `車·철강·건설` 수직계열화 완성? 이데일리 2015-12-01 0 420 130 96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뉴스1 2015-12-01 0 415 117 963 현대차, 지난달 판매량…전년 比 4.9% 늘어 현대경제신문 2015-12-01 0 395 119 962 '강성' 노조 재집권, 현대차 임단협 향방은? 아이뉴스24 2015-11-30 0 424 141 961 "폭스바겐, 글로벌車 순이익 순위 5위로 밀릴 것" 뉴스토마토 2015-11-27 0 443 151 960 이상엽 벤틀리 디자인총괄 "현대기아차 디자인 이제 일본차 앞선다 서울경제 2015-11-27 0 505 166 959 대기업 임원 인사, LG는 '혁신'…삼성·SK·롯데·현대차는? 뉴시스 2015-11-27 0 486 157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