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87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18 현대차 주가 반토막 붕괴..부도 징후 뚜렷...매도 퍼온 글 2016-08-12 0 1768 450 1317 현대차 주가로 예상해 보면 현대차는 거의 부도에 다다랐다 볼 수 있다. 퍼온 글 2016-08-12 0 1587 399 1316 현대차 자동차 수출단가 폭락 부도직전 돌입 퍼온 글 2016-08-12 0 1467 400 1315 현대차 덤핑 수출이 주가붕괴 회사파탄 원인이다 퍼온 글 2016-08-12 0 1440 377 1314 현대차 매출증가는 사기극에 불과하다[2] 퍼온 글 2016-08-12 0 1452 387 1313 도요타 대 현대차 임금 및 생상성 비교[3] 퍼온 글 2016-08-12 0 1494 386 1312 퍼온 글---현대차 노조에 과도한 퍼주기,작년 임금지출 6조3070억원.부도직전[1] 퍼온 글 2016-07-15 0 1403 336 1311 현대차 판매 저조에, 부품사도 한숨 아시아타임즈 2016-07-14 0 1411 375 1310 현대기아차 본사 앞 분향소 설치 두고 실랑이 연합뉴스 2016-07-14 0 1435 369 1309 "GM의 전기차 출시, LG전자에게 기회될 것" 뉴스토마토 2016-07-05 0 1335 348 1308 현대차 그룹 17개 노조 공동교섭 요구 상경 투쟁 문화일보 2016-07-05 0 1400 367 1307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아시아경제 2016-07-04 0 1360 353 1306 [현대모비스 공학교실] 환경규제에 車경량화 붐…무게 10% 줄이면 연비6% 좋아져 매일경제 2016-07-04 0 1306 346 1305 '아슬란'의 실패작 꼬리표…현대차는 고뇌 중 프라임경제 2016-07-04 0 1414 375 1304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경향신문 2016-07-04 0 1471 375 1303 현대차에 ‘노조파괴’ 항의메일 6천통 쏟아지다 미디어스 2016-07-04 0 1356 362 1302 '노조가입했더니…' 현대차 대리점 폐쇄, 사실상 집단 해고 노컷뉴스 2016-06-15 0 1592 373 1301 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연합뉴스 2016-06-15 0 1419 379 1300 현대차, GE 보유 현대캐피탈 지분 추가 인수…6천억 규모 연합인포맥스 2016-06-15 0 1391 385 1299 퍼온 글---도요타 보유 현금만 200조원.[2] 퍼온 글 2016-06-15 0 1474 40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