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20    추천:389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2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8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영상에 무단횡단 덜미…법원 "충돌 불가피했다" MBN 2015-11-10 0 1311 410 837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뉴스1 2015-11-10 2 1292 404 836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법원 2015-11-10 0 1305 428 835 현대차 정의선 '진짜' 신고식…"고급차 시장 승부수 띄운다" 비즈포커스 2015-11-10 0 1339 397 834 현대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제네시스 EQ900 최초 공개 시사저널 2015-11-10 0 1369 409 833 "현대차, 이대로는 6년후 EU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못맞춘다" 연합뉴스 2015-11-10 0 1236 387 832 현대차그룹, 현대상선 인수 일단은 부인하지만… 머니투데이 2015-11-10 0 1244 390 831 현대차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한가?..."교섭문화 쇄신이 첫 걸음" 울산제일일보 2015-11-10 0 1244 380 830 海運 5년 불황에 흔들…현대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조선일보 2015-11-09 0 1231 372 82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하부영·홍성봉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2015-11-09 0 1270 376 828 도요타자동차 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 현대·기아차와 비교해 보니 한국경제 2015-11-09 0 1285 372 827 현대기아차 명품 자동차의 고장 독일서 수입차 판매 1위 등극양성운 기자(ysw@) 메트로신문 2015-11-09 0 1339 397 826 ISSUE INSIDE] 제네시스 分家시킨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글로벌 名車 승부수 매경이코노미 2015-11-09 0 1231 395 825 현대차, 제네시스에 물분사 시스템 적용 한국경제 2015-11-09 0 1241 382 824 [기자수첩] 현대차 국내 소비자 ‘역차별’ 말라 에너지경제 2015-11-09 0 1307 394 823 [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4> 최대 격전지 중국'올뉴 투싼' 브랜드파워로 승부… 中 저가공세 뿌리치고 성장가도 서울경제 2015-11-09 1 1346 388 822 "'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예상 뉴스1 2015-11-08 0 1257 383 821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SBS뉴스 2015-11-08 0 1322 414 820 30대그룹 M&A 경쟁, 롯데>현대차>SK 순 이데일리 2015-11-08 0 1374 401 819 현대차 위원장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단협 못 끝내" 연합뉴스 2015-11-08 0 1367 413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