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64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8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연합뉴스 2015-10-30 0 1366 398 757 현대카드 43% 지분매각 '안갯속'..경영권 매각 가능성 대두 이데일리 2015-10-30 0 1410 394 756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연합뉴스 2015-10-29 0 1336 394 755 미국서 질주하는 현대차, 중국에선 고전 파이낸셜뉴스 2015-10-29 0 1326 378 754 삼성전자, 주주 이익 높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 소각키로 한국일보 2015-10-29 0 1339 358 753 현대차, 중국서 토종업체에 6년만에 밀려…"올 것이 왔다"(종합) 연합뉴스 2015-10-29 0 1295 371 752 김유석 SK 상무 "전기차 시장 5년내 3배 성장..中 주목해야" 이데일리 2015-10-29 0 1356 363 751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뉴스1 2015-10-29 0 1341 385 750 현대차의 굴욕…중국시장서 6년만에 토종업체에 추월당해 코리아포스트 2015-10-29 0 1310 367 749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서울경제 2015-10-29 0 1335 374 748 “올해부터 내수 역차별없다” 현대차 사장 발언 사실은 국민일보 2015-10-29 0 1389 387 747 노조 탓에서 책임 통감으로”…확 달라진 안티 현대 대응 헤럴드경제 2015-10-29 0 1326 372 746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SBS TV SBS TV 2015-06-24 0 1575 358 745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585 372 744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이투데이    25015.056.24 이투데이 2015-06-24 0 1626 378 743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695 385 742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5-03-26 0 1555 386 741 현대차 직원 10명 중 9명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30 403 740 삼성전자·LG·현대차·SK 등기임원 연봉 31일 공개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03-26 0 1780 398 739 현대차 노조, '전현직 위원장 상설기구'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11 429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