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781    추천:194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8 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560억 소비자 보상 ··· 다른 업체도 보상하나...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12 0 906 171 717 '희망'이란 가면 쓴 칼바람, 무풍지대가 없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0 0 921 179 716 희망퇴직 가면 쓴 금융권 정리해고 어제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10 0 912 173 715 현대차노사 '통상임금' 두고 난항... 노조, 파업 수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8-07 0 855 168 714 10대 그룹 유보금 과세 3600억~1조1000억 추정..현대차 최대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8-06 0 875 150 7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임직원에 내린 '특명'은?!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8-06 1 919 157 712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865 152 711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8-05 0 735 151 710 현대차 윤갑한 대표이사 노조 교섭결렬 관련 담화문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8-04 0 872 156 709 현대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14일 파업 찬반투표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8-01 0 783 152 708 현대차, ‘하이테크 블루핸즈’ 육성.. 정비 기술 컨설팅 나서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8-01 0 1270 177 707 현대차 노조, 사실상 파업 수순…휴가 이후 본격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7-30 0 853 158 706 현대차의 깊어가는 고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30 0 930 169 705 현대차, 중국사업부 조직 변경..책임경영 강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7-30 0 876 190 704 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ㆍ르노삼성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7-30 0 882 176 703 술자리서 현대차 관리직 직원 폭행한 사내하청 해고자 입건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7-30 0 1040 196 702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한겨레 2014-07-30 0 859 180 701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3 0 902 183 700 독불장군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으름장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7-23 0 867 192 699 국토부 "추가 제재 검토" vs 현대차·쌍용차 "절차 무시"…'연비 과장' 공방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7-23 0 978 198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