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29    추천:390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8 '불법 파견' 현대차, 이젠 '살생부' 칼날 휘두르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7-23 0 1551 412 69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2 0 1509 417 696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얼마 쌓아뒀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7-17 0 1656 397 695 현대차 노사 속내는 담합관계 비정규직·협력업체 ‘을’ 취급”  - 한겨레 한겨레 2014-07-16 0 1525 405 694 현대차 임금협상 '진통'…휴가 넘길듯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7-14 0 1853 375 693 르노삼성 노조, 오늘 파업 출정식…2시간 부분파업(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7-14 0 1434 384 692 현대차, 전세계 6000개 프리미엄 딜러숍 새단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14 0 1416 378 691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주장하던 비정규직 울산지회 결국 '현대차 특별협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11 0 1510 372 690 현대차 왜 강한가] 정몽구 회장, 2인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은 있다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1668 368 689 [현대차 왜 강한가]“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한다” 현대차의 핵심 조직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4793 385 688 정몽구 회장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와라"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09 0 1533 375 687 '조합원 전부 채용' 요구에 현대차 비정규직 교섭 중단 - 뉴시스 뉴시스 2014-07-08 0 1395 366 686 한국지엠 이어 현대차마저..기술유출 '충격'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05 0 1642 388 685 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충칭공장 건립 "시 주석께 건의"(상보) - 뉴스1 뉴스1 2014-07-05 0 1720 382 684 삼성 현대차 제치고 대한항공 대학생 입사선호1위회사 된 사연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4-07-05 0 1573 368 683 현대차 급발진, 의심사고 잇따라 "6.25 유공자 참변…열흘새 두번째"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6-30 0 1845 373 682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금속뉴스 2014-06-26 0 1616 391 681 퇴직공직자 재취업, '삼성-현대차-한화-대한항공-포스코' 순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6-26 1 1846 380 680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26 0 1645 403 679 현대차 노조, '가압류' 당한 노동자 위해 성금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6-26 0 1619 388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