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818    추천:216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8 마르샤 실패` 현대차, AG로 또 한번 도전…성공할까?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22 0 1333 252 657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132 220 656 뚝섬 현대차 110층 초고층빌딩 무산 놓고 박원순-정몽준 정면충돌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269 213 655 KT, 특별명퇴 거부자 보복성 인사?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5-17 0 1135 208 654 현대기아차그룹 직원 평균연봉 7500만원… 현대차 9500만원 '최고'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5-16 1 1439 203 653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이르면 13일 회사측 전달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5-12 0 1057 200 652 현대차, 초고장력강판을 선택한 이유…'연비'보다 '안전'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12 0 1123 199 651 재계 후계구도 물살 빨라진다...현대차 정의선의 선택은? - 뉴시스 뉴시스 2014-05-11 0 1130 245 650 수입차 최다 판매에 국산차도 굳건, 현대차 선방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4-05-11 0 1033 206 649 파리 날리는 勞組 사무실… 가입률 20년 만에 반토막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09 0 1051 215 648 현대자동차 제16대 우리사주조합장에 윤중식씨 선출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5-09 0 1275 212 647 현대차 정의선, 유럽 시장 직접 챙긴다…이달 중순 터키 방문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4-05-09 0 1165 229 646 검찰, "현대차 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무혐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08 0 1104 1652 645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 ‘현대모터스튜디오’ 9일 개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141 192 644 현대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에 앞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118 204 643 현대차 몽골서 '폐차'로 도시광산 캔다…에코재자원화센터 설립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5-08 0 1480 216 642 KT 특별명퇴 대상자 스스로 목숨 끊어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4-30 0 3501 199 641 "KT 명퇴 폭력적... 컴퓨터 치워 버리고, 차 키 빼앗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30 0 3596 189 640 kt 전북본부 명퇴 295명 신청, 명퇴금 평균 1억7천만원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2014-04-30 0 3736 197 639 현대차 노조 4만7,000여명 모금운동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8 0 3320 196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