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47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4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8 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8 0 1600 401 517 현대차, 노조원 자녀 고용승계 거부…노조 "교섭권·신의성실의무 위반" 반발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1-16 0 2134 423 516 잔업 거부해 고발된 현대차 노조간부 처벌받을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5 0 1510 494 515 현대차 그룹 건설부문 합병 추진…업계 8위 대형건설사 탄생 예고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1-14 0 1986 401 514 현대차, 민노총 지침따라 잔업거부한 노조위원장 고발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4 0 1778 387 513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디트로이트 대신 스위스行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1-13 0 5159 388 512 삼성 납치자의 고백..."회사 지시로 납치하고, 2년간 '코디'"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1-12 0 5126 376 511 현대차 "잔업거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뉴스1 뉴스1 2014-01-09 0 5228 369 510 (지배구조대해부)②현대차 3세경영, 퍼즐 맞추기!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9 0 5133 354 509 현대차 품질경영 ‘시험대’ MK “기본으로 돌아가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8 0 5043 365 508 현대차 노조, 9일 70분간 잔업거부…약 400대 생산차질 예상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1-08 0 4773 366 507 현대차, 역외탈세 의혹.."사실무근"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7 0 5587 378 506 공정위, 현대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 담합조사 착수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7 1 5090 364 505 현대차 덕에..현대·동부 '숨통' 트일까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5048 352 504 현대차, 최한영 부회장이 1100여주 매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2145 365 503 이건 뭐지?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보다 큰 승합차 만든다?  -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1-07 0 2406 381 502 법원 "불방조치 항의 MBC PD, 중징계 무효"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4-01-07 0 1774 377 501 현대차, 엔진 개발로 연비개선 박차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6 0 2367 382 500 현대차 ‘글로벌 생산 현장’ 사이트 오픈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5 0 2170 392 499 [새해 경영 화두]현대차 정몽구 회장 "역량 강화 통한 新성장 동력 창출하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1-03 0 5358 400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