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60    추천:3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4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8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25일 공식업무 시작  - 뉴스1 뉴스1 2013-11-21 1 1637 371 397 신차 지옥' 현대차 모하비주행시험장 가보니…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3-11-19 1 2130 386 396 현대차 노조 '이경훈호' 내달초 출범 무분규·노사화합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9 1 2218 370 395 트럭 '엑시언트' 앞세워 돌진…현대차, 5년 만에 日시장 재도전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9 1 1983 369 394 혼다, 日 요리이 공장 신설 2200명 고용창출…해외로만 나가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19 1 2340 359 39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16 1 2546 356 392 생산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1심 유죄' 유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6 1 1757 365 391 10대 재벌 임원들, 직원들보다 평균 연봉 6배 높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6 1 1732 349 390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더니... 현대차 징계 회오리 오마이뉴스 2013-11-16 1 2632 339 389 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여전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3-11-14 1 1769 346 388 MS, 직원 상대평가제 폐지…팀워크·협업 강화 목적- SBS SBS 2013-11-14 1 1983 443 387 MS, ‘야만적인’ 직원 상대평가 없앤다 팀워크와 협력 강조한 새 제도 시행  - ITWorld ITWorld 2013-11-14 1 1827 348 386 MS “더이상 등급 없다” 인사 상대평가제 폐지 - 한겨레 한겨레 2013-11-14 1 1703 369 385 현대차 및 삼성 계열 카드사 불법 영업 '상상 초월'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14 1 1717 353 384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 MBN MBN 2013-11-14 1 2111 374 38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한겨레 2013-11-13 1 3090 385 382 생산 결정권' 노조 영향력 막강 집행부- 대의원회 동의 얻어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3 1 1634 371 381 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손해배상금 124억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3 1 1736 387 380 사무직도 노동자다"…대기업 횡포에 맞선 그들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1-12 1 2429 395 379 현대차 연구본부장 경질, MK 품질경영 의지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1-11 1 1912 404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